[국토부 업무보고]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합…임대기간도 일원화
[국토부 업무보고]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합…임대기간도 일원화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2.2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 주거복지로드맵상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해 주거복지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경제 활력과 민생 현안을 위한 2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신규 부지를 반영해 2020~2025년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세워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인 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에 2022년 이후 중장기 공급계획과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등을 반영한 주거복지로드맵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유형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로 통합된다.

현재는 유형별로 임대료가 부과되다 보니 소득에 맞지 않는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도 있고 한 유형으로만 단지를 구성하다 보니 필요한 것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유형별 통합으로 공급하되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주택이 배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기간을 30년 혹은 50년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1월 2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통일하더라도 30년 이후 연장할 수 있고 공급 주체가 공기업이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임대 기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봤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 건설 등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경기 과천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지구지정이 완료된 택지의 지구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차지구 10만호는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빌트인 주택 확대 등을 통해 1인가구 주거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대표면적을 정해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도 늘린다.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공적임대 5만2천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2자녀 가구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고령자를 위해 사회복지관과 영구임대주택을 결합한 주택 1천호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1만호를 건설하고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4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