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재개발·재건축 입찰 위반 건설사 제재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재개발·재건축 입찰 위반 건설사 제재 강화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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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비사업 진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민간택지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도 거주 의무기간이 생기는 등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때 입찰보증금 납부기준을 제시하는 등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주택조합의 조합비를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합 정보공개를 확대해 조합원 피해를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장기임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주질서를 위반한 업체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투명성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보증금도 기준이 없어 조합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할 계획이고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관련해 시공과 무관한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고 당첨 시 거주의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 중인 특별공급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예고된 대로 오는 10월 중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하고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 분석해 부동산 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김 정책관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에 맞춤 대응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해 맞춤 대응하겠다"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 간 위계가 복잡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할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내 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민간 주택공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빈집 정비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4곳 이상에서 빈집 밀집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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