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코로나19 미시대책 활용·금융안정 유의(상보)
[금리동결 배경과 전망] 코로나19 미시대책 활용·금융안정 유의(상보)
  • 전소영 기자
  • 승인 2020.02.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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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경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기 위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같이 결정했다.

금통위의 결정에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로 성장경로 불확실성 확대…1분기 역성장 가능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에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 지표 둔화가 가시화했다. CSI는 메르스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BSI는 통계 집계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국내 경제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1분기 중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를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인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지표 선행 움직임을 감안해서 금년 중반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다"며 "코로나19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해서 휴대폰, 반도체 등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경우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놓칠 수 없는 금융안정…코로나19는 선별적 미시대응이 더 효과적

지난해 4분기 가계 신용은 27조6천억원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한은은 저금리 속 금융 불균형 확대를 우려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차가 필요하다고 이 총재는 언급했다. 그는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 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금융안정은 정부 정책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선별적 미시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0조원으로 5조원 늘렸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가 금리 인하 열쇠…실효 하한 '여력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기간과 파장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은은 코로나19가 3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준금리 인하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카드를 썼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전망 전제한 대로 진행될지 장기화할지를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하겠다"며 "금융안정 상황 변화와 금리 조정의 효과와 부작용도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실효 하한 논란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한은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금리 이외에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상황 전개에 따라 금리정책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다른 국가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금리 정책 여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할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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