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차단 선거로 머뭇거려선 안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이 선거를 앞두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조짐이 보이는 지역은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하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노력해달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주택 공급 대책에도 성과가 중요하다고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부문 공공투자도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집행 기간 단축을 시사했다. 생활SOC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수부에는 경제 활력의 핵심 사업인 '어촌뉴딜 300'과 내륙어촌 재생사업 등을 서두르자고 문 대통령은 독려했다. 해운산업의 재도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특별히 당부한다. 해운업뿐 아니라 해양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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