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산저축은행사태 핵심 재판 최종 승소
예보, 부산저축은행사태 핵심 재판 최종 승소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2.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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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캄보디아 캄코시티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사태 핵심 재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27일 부산저축은행사태 예금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걸린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3만8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평가된다. 현지에서 진행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재판이 연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 대표단이 그동안 추진했던 캄코시티 정상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 나오게 돼 다행이다"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사업정상화가 빠른 시일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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