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비용인정도 늘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하는 신용ㆍ체크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로 늘어난다. 자동차 구매시 붙는 개별소비세는 7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침체할 가능성이 커지자 조기에 수요를 끌어 올리려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다.

◇ 한시적 조세감면…상반기 소비 '극대화'

오는 3월부터 4개월 동안 모든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는 기존 5.0%에서 1.5%로 70% 깎인다. 다만, 한도를 개별소비세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묶었다.

개소세는 개소세의 30% 수준인 교육세와 자동차 가격의 10%를 더해 받는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는 만큼 최종 소비자 혜택은 143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천만원짜리 승용차가 143만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4천만원, 5천만원 등 그 이상 구매자도 143만원으로 혜택이 제한된다"고 했다.

10년 이상 노후차 보유자가 이번 기회에 경유차가 아닌 차량으로 교체하게 되면 더욱 혜택이 커진다.

이미 발표한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 감면 70%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5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혜택이 극대화한다. 총 감면 규모는 286만원에 달한다.

3~6월 사용한 체크ㆍ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쓰는 금액은 40%에서 80%로 조정된다.

기업의 수입금액(매출)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는 현재 0.3%까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0.35%로 조정된다. 수입금액 100억~500억원(0.2→0.25%), 500억원 초과(0.03→0.06%)로 각각 높아진다. 비용으로 인식되는 게 많아지면 당기순이익이 적어지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변 식당 등 소상공인 매출 확대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 5대 소비쿠폰 시행…소비촉진 '뒷받침'

정부는 일ㆍ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와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총 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이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그간 재정 일자리로 월 27만원을 받았던 어르신은 '현금 18만9천원 + 상품권 14만원 = 32만9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가령,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등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가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지급(문화쿠폰)을 171만명으로 기존보다 10만명 늘린다.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 상품권(10만명, 관광쿠폰)을 6만명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출산 쿠폰의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4만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8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구매 환급도 늘린다. 예산 2천억원을 들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에 대해 10%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내달 중으로 발표한다.

이와 같은 소비쿠폰, 구매환급 대책은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 동행 세일 추진…'소비 판' 깔아준다

정부는 대ㆍ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상반기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입장료와 여행비용 할인 등으로 국내 관광 유인도 제고한다. 국립 문화ㆍ예술 시설 입장료는 6월까지 50% 한시 감면된다.

공공 부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상반기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해야 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60→90분)를 권고할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안도 담겼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임대 공급주택을 약 30% 늘린다. 기존 1만2천호에서 1만5천호로 사업비는 5천9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절한 주택도 2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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