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패키지대책에 '20조원+α' 쏟아붓는다(종합)
코로나19 패키지대책에 '20조원+α' 쏟아붓는다(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2.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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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내수와 수출에서 20조원 이상의 프로젝트가 담긴 과감한 대책을 선보인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보면 핵심은 민생안전 지원과 경제활력 모멘텀 사수다.

지난번 내놓은 4조원 규모의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부와 공공ㆍ금융기관 등에서 각각 7조원과 9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6조2천억원 이상으로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은 '+α'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민생안전 측면에서는 임대료 지원 3종(민간ㆍ정부ㆍ공공기관) 세트가 골자다.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의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체 소유재산(재산가액 3→1%)과 지방자치단체(5→1%), 공공기관(임대료 최대 35% 인하)도 일거에 임대료를 낮출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대출도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무 기관인 기업은행이 1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료도 1년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을 위한 P-CBO 발행 규모도 1조7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확충한다.

만기 P-CBO(채권담보부증권)는 재발행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상환 부담(최대 2천400억원)을 축소하는 데 집중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도 20배(30억→63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연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내년까지 간이과세제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 정책으로 90만명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업종별로 연평균 20만~80만원 정도다. 2년 동안 약 8천억원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2배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발행 규모도 2조5천억원에서 5천억원 더해진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내달부터 6월까지 70% 깎인다. 체크ㆍ신용카드 공제율도 3월부터 4개월 동안 2배로 확대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늘려서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 소비가 유도되도록 한다.

소비쿠폰은 테마별로 일자리와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5가지로 나눴다.

이 중 눈에 띄는 건 일자리 쿠폰이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총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총 보수에서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챙길 수 있다.

기존 27만원을 받은 어르신은 약 32만9천원으로 소비 여력이 확충되는 것이다.

투자에 대해서는 우선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해소 애로 등을 지원한다.

경기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1조8천억원), 전남 여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립(1조2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1~4단계 2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생활 SOC 사업은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한다. 공공부문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는 기존 60조원에서 5천억원 증액했다. 철도시설공단이 4천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보강을 확충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3월 중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이후 2개월 이내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추경 세출 규모인 6조2천억원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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