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6.2조보다 적지 않을 것…세입경정 병행"(종합)
홍남기 "추경 6.2조보다 적지 않을 것…세입경정 병행"(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2.2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국가채무 상승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추경 세출 규모인 6조2천억원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이 메르스보다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본다면 이번 추경안의 세출 사업이 메르스 사태의 추경 세출보다는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 추경은 총 11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세출예산은 6조2천억원이었다.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 경정은 5조4천억원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일부 세입 경정예산도 같이 반영될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은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잉여금 등 동원 가능한 잉여금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지, 몇조원의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이와 같은 대책이 긴요한지에 대해 판단한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입 경정을 병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대책으로 세수 감면이 1조7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일부 연구기관에서 성장률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