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방지하려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시경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추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구입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궁극적으로 향후 주택가격 전망에 기반한다"며 "만약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보다 낮아지면 중도인출도 자연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8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구입과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관련 중도인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퇴직연금이 은퇴 이후 연금소득을 제공한다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용도의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일시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됐다"며 "본인의 임금으로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자유로운 인출과 활용권리에 대한 욕구가 강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가입자로부터 큰 저항에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한 무주택자들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중도인출이 실질적인 노후 연금자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만약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상 적립금 운용수익률보다 크다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 주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과거 주택가격 상승세를 경험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해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시경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또 상품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전문가가 관리하는 별도의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해 중장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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