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4조8천억원 추산)'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할 과제로 남겼다.

이외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한 얘기도 회의에서 오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천억원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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