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마스크와 필수 부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플러스마이너스(±)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필수 부자재인 MB필터 관세율은 8%에서 0%로 인하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서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MB필터를 무관세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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