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주목하면서도 금융불균형 등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C 금통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장기화될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정책 시차가 소요되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특정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경기 진폭을 안정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C 위원은 "지난 두 번에 걸친 금리 인하 이후 금융 상황의 완화 정도가 보다 확대되었음을 주목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exposure)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 금통위원은 "보건 안전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위축된 상황에서는 금리가 더 낮아진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의 사례 등에 비추어 최악의 상황은 올해 1분기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F 금통위원도 과거 사례를 볼 때 전염병 확산세가 진정된 뒤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다며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도 적절한 지원방안"이라고 설명했다.

B 금통위원은 금융불균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했다.

B 위원은 "금융불균형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이에 따른 물가 하방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설비투자의 가치가 1980년대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은 것에 비해 누적 건설투자 가치는 GDP 대비 1.7배 이상 확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 위원은 "그럼에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경제에 영구적 손실이 우려될 상황으로 전망이 악화된다면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이나 정도 변화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기준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낸 A 위원과 D 위원은 코로나19의 충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금통위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에 봉착함에 따라 최소한 1분기 소비 등 내수의 급격한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조사국 전망대로 작년 수준에 머무를 경우에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GDP갭이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D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조적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반전되기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점차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00%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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