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확정…제출 12일만에 국회 통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추경은 11조7천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43억원 줄었다.

세출 확대는 8조5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조4천억원 순증했다. 세입 경정은 3조2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523조1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1.4%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1%와 41.2%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797억원→508억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3천억원→1천5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4천874억원→4천351억원), 일자리안정자금(5천962억원→4천963억원)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목적예비비는 1조3천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줄여 사업비로 전환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은 1천5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과 민생안정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1조4천억원, 8천억원 늘었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경산·봉화를 위한 후속 지원 예산도 1조원 증액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이 새롭게 추가됐고, 코로나19에 따른 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도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2천262억원 확대됐다. 또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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