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2차 추경도 검토…신기보 보증심사 병목 없애야"
여당 "2차 추경도 검토…신기보 보증심사 병목 없애야"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3.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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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지원업무에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원장의 현장점검에 따르면 은행 창구업무 폭주는 완화돼 지체가 없는데 보증심사가 심하게 누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보와 기보는 지자체 소속이다"며 "지원업무에 병목이 되고 있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자체장들은 신보와 기보에 방문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금,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지자체 소속이다"며 "지자체장들이 결단해주시기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긴급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담아 오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지자체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부담이 생기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 금융안정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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