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집값 담합 160건 입건…내달 수사 결과 발표"
국토차관 "집값 담합 160건 입건…내달 수사 결과 발표"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3.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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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집값 담합과 관련해 160건 이상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대다수 중산층, 서민층과 크게 관계 없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의 경우 공시가가 1.9%만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고 그간 저가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많이 매겨져있는 등 공시가격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된 부분을 바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집값 대비 실효세율(0.1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0%)이나 미국(1.00%)과 비교해도 낮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시세 26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가 총 1천600만원인데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까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된다"며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누진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총 시세 70억원 상당의 공동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를 8천500만원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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