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용경색을 방지하고자 바젤III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9일 윤석헌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강화·시장변동성 완화·신용경색 방지에 중점을 둔 7개 금융부문 추진과제를 내놨다.
금감원은 위기관리 강화 측면에서 파생결합증권 등 주요 금융투자상품 현황을 점검하고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펀드가치 하락에 따른 시장불안요인 발생 등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우량회사채 발행·차환 곤란으로 회사채나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전환사채 리스크요인 점검에도 나선다.
시장변동성 완화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동향, 지수하락률, 회사채 공모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본시장 내 위기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해외지수 급락에 따른 증권회사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헤지와 관련해 마진콜 외화 수요 현황을 조사하는 등 자본시장 부문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을 이르면 오는 7월 도입할 방침이다. 국제 기준은 오는 2022년 1월로, 이렇게 되면 국제기준보다 이르게 도입하는 셈이다.
바젤III 최종안은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개편과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개편,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고, 기업 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은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최종안이 도입되면 기업대출 위험량이 줄어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0.7%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BIS 비율이 올라가면 자본부담이 줄어 은행들의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현행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범정부 차원 대책으로 마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위기평가 등급을 각각 '심각'과 '경계'로 격상했다. 두 시장에서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회사채시장에서도 유동성 경색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윤 원장은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파악해 대응하자"면서 "우리나라 금융의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한 만큼 이번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업무에 대한 면책과 검사제외 방침에 대해 여전히 금융 일선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방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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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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