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출자기관 채안펀드 규모 확대에 동의"

"은행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 뒷받침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를 우선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조치들이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 조치와 함께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캐피탈 콜로 진행 가능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은 우선 작동하기로 했다"며 "채안펀드는 오래 안 걸린다. 바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안펀드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약정대로 은행권이 중심이 돼 1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자금소진 추이를 살펴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경우 증액에 협조하기로 했다.

채안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당시 10조원 규모로 마련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90여 개 금융회사와 '캐피탈 콜' 방식으로 채안펀드 운용을 위한 협약을 맺은 상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조성할 채안펀드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수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하는 채안펀드의 적절한 규모는 15조~20조원 정도다. 회사채시장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시장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은 위원장은 "10조원으로 부족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출자기관도) 늘릴 용의 있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자 규모는 BIS비율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지난 2008년 당시 조성된 10조원의 채안펀드는 업권별로는 산업은행을 포함해 은행이 전체 규모의 80%에 달하는 8조원을 출자했다.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은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밀려오는 걸 채안펀드가 들어가니까 부담과 수혜의 주체가 같은 것"이라며 "증안기금은 지주 차원에서 할 문제로 테크니컬하게 BIS비율과 같은 지표를 계산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해서다.

은 위원장은 "채안펀드가 당장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은행이 대응하고 있어 시장 수요를 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안펀드와 함께 정부가 시장 안전판으로 마련한 증시안정기금(이하 증안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행 시기는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의 안정과 발전은 경제심리 안정과 기업가치의 유지·제고, 국민의 자산 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은행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안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출자 기관 간 협의와 내규, 투자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건너뛸 순 없다"며 "최대한 당길 예정이지만 당장 내일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 지나친 기대는 삼가 달라"고 말했다.

그는 "채안펀드, 증안기금은 미래를 대비해 촘촘히 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끌고 가는데 은행이 선도했으니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청와대 힘 합쳐서 추진하겠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연 1.5%의 초저금리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한 것이다. 시중은행이 원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에서 이차보전을 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중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정책성이 강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에 집중될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국민 불편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만기 날짜가 돌아오면 일괄적으로 연장해주는 일괄보증 연장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유동성을 지원했을 시에는 다른 은행에서 여신 회수를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은 위원장은 "여신 회수 자제뿐 아니라 주채권은행이나 다른 은행이 협동해서 자금 지원과 관련해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각자도생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면 피해는 금융기관으로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정책적 조치들이 은행의 자본건전성이나 경영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면책 조치와 병행해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손실이나 피해가 두려워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즉각 규정을 바꾸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생각"이라면서 "금감원 주도로 부행장급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자금 공급 시 금액 할당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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