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 2025년 240만호로 확대…임대 유형 통합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 240만호로 확대하고, 복잡하게 나눠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1인가구와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완해 로드맵을 만들었다.

우선 로드맵 추진 기간을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면서 연평균 21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63만호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기존 공공택지지구에 40만호가 확보됐다. 19만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정비사업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도 2022년 200만호를 돌파하고 2025년 240만호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웃도는 1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해 한 단지 안에 다양한 계층이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장은 "영구·국민·행복 등 건설형 외에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등은 유형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입임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인구 변화에 따라 청년 독신가구 맞춤 주택을 14만호 더 짓고 예술인주택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 주거와 문화, 일자리 복합 모델도 확산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은 종전보다 3만호 많은 8만호를 공급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툭화주택을 공급한다.

주거급여 이용자는 작년 104만가구에서 20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며 지원금액도 서울 3인가구 기준으로 월 35만9천원에서 44만4천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공급할 계획이던 15만호 중 분양분 10만호를 2025년까지 모두 분양하고 위례, 서울 양원 등의 임대주택 5만호도 오는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김 국장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일반아파트 특별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부분에서 신혼부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쪽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이들 대상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호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파악도 촘촘히 하게 된다.

국토부는 쪽방촌·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 주거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과 함께 사들여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바꾼다.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해 쪽방촌 주민을 임시 이주시키고 쪽방촌을 철거한 뒤 임대주택을 지어 재정착하도록 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주거 품질을 개선하고 기존 단지는 단지 내 노후임대상가 등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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