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외환건전성 등 은행권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코로나19 관련 은행권의 영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금융권 부실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권이 더 적극적이고 선제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산업의 구조적인 위기와 경제시스템 붕괴를 예방하려면 주요 산업의 가치사슬에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흑자도산은 반드시 방지돼야 한다"며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아 도·소매, 숙박업 등의 위기는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존 차주에게 부도유예나 대출상황 방식조정 등으로 기업 흑자도산을 막고 실물시장이 안정화되면 재평가해 추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특히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운 취약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은행권 공동출연기금으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은행권이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적보증기구의 기업대출 관련 보증여력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며 "정부와 은행권은 재정지원과 특별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보증기관은 보증서를 적극 발급하고 보증재원 운용배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권의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려면 은행권의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의 유동성과 자산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필요한 외환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은행의 외환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는 은행의 보증기관 특별출연과 사회공헌기금 출연에 대해 일정 정도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은행이 금융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면책 실효성을 높이고 KPI 관련 항목도 잠정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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