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위기 극복에 100조 추가재정 투입해야"
與 "경제위기 극복에 100조 추가재정 투입해야"
  • 최욱 기자
  • 승인 2020.03.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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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100조원 규모의 과감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쓰나미 앞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는 골든타임 안에 시행되는 강력한 재정정책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에 더해 50조원의 금융지원 정책과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시안정기금 등 연일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천900조원으로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기록적인 증시 하락을 보인 지난 19일 하루에 사라진 시가총액만 110조원이고 서민경제 타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구해야 한다"며 "회사채 지원을 통해 기업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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