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내년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5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 역동성을 되찾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작성지침에 따라 오는 5월 29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편성지침 확정은 예산안 편성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 내년도 500조 넘는 '슈퍼예산'…역대 최대 돈 풀기

내년 우리 예산의 키워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다. 그동안 이어졌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 소요가 대거 이번 예산안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 안전망을 더욱 보강하기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512조3천억원)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어려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 측면으로 재정 역할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와 같이 9.1% 증가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558조9천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현재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워낙 큰 규모로 예산이 늘어 내년에는 증가율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소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 4대 투자 포인트로 경제 역동성 회복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변수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인 '혁신ㆍ포용'에 대해 체감을 확산하자는 게 목적이다.

4대 투자 포인트는 '다시 도약하는 역동 경제',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함께 누리는 포용 사회',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 등이다.

역동 경제 관련해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재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자영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판로, 스마트상점 등 신유통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수출ㆍ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맞춤형 투자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먹거리(바이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ㆍ로봇) 육성하고 혁신ㆍ벤처기업 유니콘 사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화와 제조업 혁신도 병행한다. 연구개발(R&D)ㆍ인력ㆍ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자금을 쏟는다.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고용 안전망 확충에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기초 생활보장(기초생보) 보장성도 강화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등 4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생계와 교육, 주거 사회안전망 확충, 출산ㆍ보육ㆍ돌봄 서비스도 이전보다 업그레이드해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인력 확충 등 감염병 사회재난 대응체계도 고도화해 국민 안전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 각 부처 재량지출 10% 감축 사실상 강제

기재부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더불어 '재정혁신으로 재정 건전성 기반 마련'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선정된 이유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각 부처는 법정경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 요소를 제외하고는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발적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량지출 10% 감축은 매년 들고나오는 방안이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의지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지난해보다 분명하게 굉장히 강도 높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부처도 공감하게 해 최대한 실질적인 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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