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확장적'일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실물경기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면 내년도 예산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회복 지연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한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3조2천억원의 세입 경정을 넣었다. 이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감액(-2조4천억원)돼 전부 반영되지는 못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려면 2차 추경 등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재원조달은 적자국채 발행밖에 없다.

내년에도 확실한 세원확충 대책 없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어진다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여러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41.2%)은 11조7천억원의 추경으로 이미 40%를 돌파했다. 기재부도 이와 같은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편성 방향에 '재정혁신으로 재정 건전성 기반 마련'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동시에 담은 이유다.

기재부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가능 기반 확충, 혁신적 재정 운용틀 확립이라는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지출 구조조정 관련 재량지출 10% 의무적 구조조정이라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각 부처에 법정경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여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 구조조정을 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은 데다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중차대함 등 위기를 극복하는 소요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의 경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된 사업(의무지출 제외)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를 통해 사업 폐지ㆍ통폐합, 존속기나 상한설정, 보조율 전면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연금은 모든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보조사업과 차별성 등을 검토한다.

지속 가능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국세 측면에서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과세기반 확대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진행한다.

유휴 국유재산 개발ㆍ활용, 정부 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 등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확충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는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확대하고 혼합형(BTO+BTL) 도입 등 제도개선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아울러 유사기금 통합, 특별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 조정 및 사업이관 등을 통해 재원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연례적 이월ㆍ불용 사업은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해 개선이 어려운 경우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한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과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업이 중점 대상이다.

혁신적 재정 운용의 틀도 선보인다.

기재부는 다부처 연계ㆍ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공동 사업기획ㆍ요구ㆍ집행ㆍ평가 등 전체 사업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의 경우 '연구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사업화(산업부ㆍ중소기업벤처부)+양산자금(금융위원회)'의 구조인데,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패키지로 예산을 요구하게 한다는 것이다.

협업예산에 포함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독려할 방침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에 융합예산이라고 해서 한두 번 시범으로 이처럼 한 적은 있다"면서 "본격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협업예산) 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육현수 연구개발예산과장은 "협업사업으로 사업단을 구성하면 항구적인 조직을 참여시켜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관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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