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페어펀드(Fair Fund)
[시사금융용어] 페어펀드(Fair Fund)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3.25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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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펀드(Fair Fund)'란 공정한 펀드라는 이름처럼, 불완전판매 등 잘못을 한 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를 말한다.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국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소액의 다수 투자자가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처음 도입했다.

즉, 국가가 위법 행위자에게 징수한 제재금으로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배상압력을 높여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만일 국내에도 페어펀드를 도입하게 되면 운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와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등이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본시장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j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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