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LCR 규제비율 80% 한시적 완화 이번주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현재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화 건전성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기업ㆍ금융사가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중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화 건전성 부담금은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10bp의 부담금을 걷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제시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 조정에 이은 민간 부문의 외화자금 조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및 외화보유액을 활용해 금융ㆍ기업 부문에서 필요한 외화 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ㆍ도소매ㆍ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천억원 수준에서 4천억원 늘려 총 5천억원 규모로 늘리 예정"이라며 "그 지원 수준도 모든 업종에 대해 한시적(4월 1일~6월 30일)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수출입ㆍ해외지출 기업 금융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수출입ㆍ해외 진출 관련 기업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금융 20조원 중에서 8조7천억원은 신규 유동성이다. 기존 대출ㆍ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규 대출 2조2천억원, 보증 지원 2조5천억원 등 4조7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2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한다.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 2조원, 수출실적 기반자금을 대기업까지 확대 2조원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대기업을 포함한 대상기업에 총 4조원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에 더해 6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11조3천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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