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금 공급' 남은 카드는…금융위기 땐 어땠나
'외화자금 공급' 남은 카드는…금융위기 땐 어땠나
  • 최욱 기자
  • 승인 2020.03.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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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에 이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원활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당국은 은행권 외화차입 지급보증을 시작으로 550억달러 외화유동성 공급,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등의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현재 80%)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외환(FX) 스와프시장에서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로 상향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책들은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유동성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던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외환당국은 이미 외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유동성 우려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카드도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외환당국은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은행권 외화차입 지급 보증이었다.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이듬해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외화차입에 대해 3년간 1천억달러 한도로 지급을 보증하기로 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수출입금융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16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10.19 금융안정 종합대책에 포함된 외화유동성 공급까지 합하면 당국의 유동성 공급 규모는 총 550억달러에 달했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중국과 일본과도 각각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했다.

달러-원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꼽혔던 투신권(자산운용사)의 달러 헤지 매수세를 현물환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극약 처방도 나왔다.

나아가 지난 2009년 2월에는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 외에도 재외동포 자금 유치,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증대, 공기업 및 국내 은행의 증대 등 총 4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외국인의 원화채권 매도와 같은 외화자금 이탈시에는 채권 투자 비과세와 같은 조치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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