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시 비과세 인센티브 줘야"
김병욱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시 비과세 인센티브 줘야"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3.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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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 1년 유예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증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시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일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힌 데에는 환영하지만, 이런 정부 대책은 극도로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대폭락에는 단계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수요 기반을 강화하고 가격 낙폭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3억원 인하(올해 12월 말 기준 적용) 정책이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 많은 개인투자자가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투자 독려를 위해서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과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 상황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면서 "금융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돼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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