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경제 전문가 90.7%, 국민연금 경영권 개입 반대"
전경련 "법·경제 전문가 90.7%, 국민연금 경영권 개입 반대"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3.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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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법률과 경제전문가 다수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연연합회는 법학, 경제학 교수, 경제단체 임원 등 법률과 경제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7%에 해당하는 39명이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고, 독립적이라고 답변한 전문가는 2.3%(1명)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16명)로 가장 많았고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기타 15.8%(6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 순이었다.

전경련은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측 위원이 8명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32명),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2명)였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32.3%(10명), 기타 12.9%(4명), 내부역량강화 3.2%(1명)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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