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조달러 부양책에도 "침체 못 막아"…더 필요할 수도
美 2조달러 부양책에도 "침체 못 막아"…더 필요할 수도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0.03.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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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이 금융위기 당시 내놓은 부양책의 두 배를 웃도는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2조달러의 부양책도 리세션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분석 기사를 통해 2조달러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애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의 제임스 맥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조치보다 이번 부양책은 거대한 규모다"라면서도 "한가지 멈출 수 없는 게 있다면 이는 다가오는 침체다"라고 경고했다.

포스트는 대규모 부양책에도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법안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위기를 고칠 수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나와야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불거진 코로나 사태는 4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단기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될 이슈인지도 불확실하다.

그에 따라 부양책의 규모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경제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시기를 언급하며 "3개월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라건대, 3개월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전쟁에서 더 빨리 승리하길 바라지만, 경제를 커버하는 데 필요하다면, 이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3개월 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시간대학의 저스틴 울퍼스 경제학 교수는 "(정책적) 대응은 문제, 즉 상황이 얼마나 나쁠지에 비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에 3천500억달러를 대출해 기업들이 최대 10주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만약 직원을 해고하지 않거나 이미 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면 해당 대출을 최대 8주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는 기업들이 18주, 즉 4개월 남짓한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줄 뿐이다.

미 기업연구소의 스탠 베거 이코노미스트는 "패키지의 규모가 전체 사업장 폐쇄와 경기 둔화 시기를 커버할 정도로 충분히 큰지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2조달러의 4분의 1인 5천억달러는 항공사 등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두 번째 문제는 적시에 기업과 가계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KPMG의 콘스탄스 헌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가계와 기업에 투입하는 데 최소 6주에서 10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이 국민과 기업이 3주 안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헌터는 "경제 재가동을 위한 마술 버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자금이 미처 도달하기 전에 많은 부수적 피해가 나올 것이다. 재가동하기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당장 휴업에 들어간 기업들이 버티기에는 3주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이날 뉴욕타임스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일러도 다음 주에나 기업들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많은 소기업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JP모건체이스의 조사에 따르면 보통의 소기업들은 신규 매출이 없을 경우 단지 12일만을 버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함 900명가량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주 공동 성명을 통해 의회의 빠른 행동을 촉구하며 "이미 기업들의 대차대조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조업 중단 기간 무너지는 기업들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며 "이로 인해 경제의 생산 설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 보좌관들에 따르면 재무부가 법안이 통과되고 수주 내 개인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 해도 계좌 보유 여부와 메일을 통한 지급 등으로 실제 수령에는 1~2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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