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통과된 경기부양책, 어떤 내용 담겼나
美 상원서 통과된 경기부양책, 어떤 내용 담겼나
  • 윤영숙 기자
  • 승인 2020.03.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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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상원이 25일(이하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2조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하원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 배런스 등에 따르면 당초 논란이 됐던 실업보험 수당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업들에 5천억달러를 지원하며, 개인에 1천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다음은 88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개인당 직접 1천200달러 지급…3천10억달러 소요

미국 납세자 중 연간 총소득이 7천500달러를 넘지 않는 개인은 인당 1천200달러를 한 차례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부부는 2천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연 소득 7천500달러~9만9천달러 구간에서는 지급 액수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9만9천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재무부가 계좌 입금이나 수표로 수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 5천억달러어치 기업 구제펀드

기업구제펀드로 5천억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 기타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 등을 통해 지원된다.

4천540억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대출 창구를 통해 지원되며, 290억달러는 화물, 항공 등의 산업에 지원되며 170억달러는 보잉 등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기업들에 지원된다.

이 구제펀드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문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데로 지원을 받은 기업의 명단을 즉각 발표하고, 감독기구 등을 두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사업이나 정부 관료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문구도 담겼다.



◇ 실업수당의 강화…2천500억달러 지원

막판 논란이 됐던 부문이다. 실업수당의 시효가 대다수 주에서 기존 26주였던 것이 39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월간 주당 추가로 600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른 자금 소요액은 2천500억달러가량이다.

프리랜서나 우버 운전사 등 임시직 근로자나 일시 해고된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수혜 대상도 확대됐다.



◇ 지방정부에 1천500억달러 원조

인구 규모에 따라 주별로 직접 자금이 지원된다.



◇ 항공사와 화물운송업계에 320억달러

항공사와 화물운송업계에 보조금으로 320억달러가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항공사에 대한 직접 급여 보조금은 250억달러에 달하며, 그외 대출과 대출 보증으로 최대 250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 기업들에 세금 공제로 2천210억달러 지원

기업들의 급여세 연기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세금 공제로 2천210억달러를 지원한다.



◇ 병원·대중 교통 등에 3천400억달러 지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병원과 퇴역군인 치료에 1천170억달러가 지원되며 승차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손실에 250억달러가 지원된다.

ys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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