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채 40조원 급물살 탈까…유동자금 향배 촉각
국민 국채 40조원 급물살 탈까…유동자금 향배 촉각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3.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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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국민국채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 3년 만기에 연 2.5% 이자를 주는 경쟁력이 매우 커 유동자금을 대거 흡수할 수 있어서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국민국채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취약층 생계지원을 대통령이 직접 고민했지만,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정 건전성, 국민적 수용도를 두고 결정 시기가 지연됐다. 소요자금의 재원마련에 국민국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다.

국민국채 40조원은 지난 22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연 2.5%의 금리로 3년 만기 국채를 설정해 총 7.5%의 이자소득이 국민에게 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팔자는 취지다. 지금까지 국채를 국고채 전문 딜러(PD)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가도록 한 점과 대비된다.

미래통합당은 이 재원으로 약 1천300만명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 등의 경영지원에 쓰자고 주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수도료, 산재·고용보험 부담을 일부 감면해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도 감면 대상으로 거론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아 부동산과 주식을 하기도 한다"면서 "코로나 국채 40조원은 연 2.5% 금리를 드릴 테니 한 3년 또는 5년 동안 빌려 쓰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채 발행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국채 발행으로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윈윈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1.360%였다. 현재는 금리가 1.10% 내외다. 코로나19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국내외 시장 패닉(panic)이 동반됐지만, 결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으로 채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이득을 취한 부분이 많다(채권가격 상승).

코로나 국채는 시장에 풀리지 않고 개인에 직접 판매하기에 서울채권시장보다는 고객을 유치하려는 금융권이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현실화되면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의 경쟁력이 매우 세 부동자금이 대거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 기존 우량채와 비교해도 금리 경쟁력이 상당하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하면 10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프라이빗뱅킹(PB)의 고액자산가부터 일반 국민까지 투자 한도가 얼마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3년물 금리가 현재 연 1.38% 정도다. 'AA-' 신용등급의 회사채 3년물은 연 1.685%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대 초반에서 맴돌고 있다.

문제는 현재 채권시장을 통해 국채를 발행하는 비용 대비 이자가 두 배는 더 들어간다는 데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며 우려를 표했다.

미래통합당은 3년 정도 지나 경제가 회복되면 40조원의 코로나 관련 국채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국가재정 상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만약 국채 판매가 부진하거나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정상 국채나 통화채권을 발행하자고 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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