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월 지출구조조정안 마련…"불요불급 과감 정리"
기재부, 6월 지출구조조정안 마련…"불요불급 과감 정리"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3.26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분야별 종합 지출 구조조정 작업반 착수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재정수요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지출구조를 사전에 진단한 바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을 확정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 및 부문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향에 기반해 오는 6월 말까지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반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내년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ㆍ점검한다.

기재부는 유사ㆍ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사업 효과성에 대한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지속하는 보조ㆍ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제재 강화 등 재정 모든 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재정의 누수ㆍ낭비를 방지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피해복구,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구조적인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