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노현우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속도를 내면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으로 이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7조1천억 원이다.

3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을 충당할 계획"이라며 "만약 부족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꼽히는 재원 조달 방안은 국고채이자 절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본예산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8조9천억원이다. 2.6% 금리를 가정했다.

금리 자체를 보수적으로 산정한 데다 최근 금리가 내린 점을 고려하면 일부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다만 절대적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 절감 효과가 신규 발행분에만 나타나며 기존 발행했던 국고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서다. 전체 발행 잔액(611조 원, 작년 말)에서 신규 발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일례로 정부가 과거 4% 이표 금리로 발행한 국고채는 최근 시장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4% 이자를 계속 보유자에게 줘야 한다.

지난해는 이자 예산 편성 금액 대비 1조5천억 원가량을 덜 썼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이자금액 편성 시 가정한 금리는 3.6%로 올해 추정치보다 1%포인트나 높았다. 올해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에 이자 부담이 추가되기도 했고, 4천800억 원은 이미 기금 변경을 통해 사용한 상태다.

최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커진 점도 대폭의 예산 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국고채 이자는 반드시 적기에 지출해야 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여유분을 남겨둬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재원은 기존 사업을 조정해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조정이 쉽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협조를 강조하면서 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어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빚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며 "문제는 앞으로도 경기 부진이 지속해 추가 재정정책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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