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적자국채 없이 충당 노력"(종합)
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적자국채 없이 충당 노력"(종합)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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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교역에 비해 수출 충격은 본격화하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년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대책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9조1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7조1천억원의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원대상 소득 관련해서도 "몇 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산업활동동향에서 실물지표가 악화한 것을 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전산업 생산 및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동제한과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 급감과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운 고난시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극복, 생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생산 차질과 유동성 애로를 겪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책도 내놓는 가운데 경기ㆍ기업 어려움에 따른 고용 충격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하는 3월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급격하게 악화한 글로벌 경제와 교역상황에 비해 아직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일별 수출액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출 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감소세를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과 통신ㆍ방송, 영화업종에 대한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20%를 깎아준다.

통신ㆍ방송업의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해준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 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4천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올해 상반기 계획(2조7천억원)보다 2배 늘어난 4조원으로 한다.

영화업의 경우에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지난 2월분부터 소급 감면하고, 개봉 연기ㆍ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을 실시한다.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으로는 직업훈련수당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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