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경영난 항공업계에 금융·세제 더 적극 지원해야"
입법조사처 "경영난 항공업계에 금융·세제 더 적극 지원해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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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심각한 항공업계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그간 내놓은 항공업계 피해 지원 방안 일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공항 사용료 납부 유예 등을 발표했다.

한 달 뒤인 3월 18일에는 운수권·슬롯 유예 대상을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공항 사용료 감면 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객 감소로 항공기 운항 대수가 줄고 있어 착륙료 감면이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는 조치가 항공사들에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월 셋째주 기준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약 93.5% 감소했고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은 지난해 3월 16일 19만명에서 1년 뒤 1만6천명으로 91.6% 급감했다.

또 3월 23일 기준 176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등 여객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노선 다변화를 위한 운수권 배분이나 신규 노선 신설 지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항공산업이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항공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항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는 자금 지원 확대, 채권 발행 시 정부보증, 추가 세제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형 항공사도 2월 대책에 포함된 LCC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체 항공사로 확대해달라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항공유 관세 면제도 요청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지원 규모와 기한 등은 재정 및 항공사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항공사들도 외부 리스크에 대비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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