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무역·통상분야 10개 정책과제 건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으로 올해 우리나라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7.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출관련 13개 업종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올해 수출의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며 무역·통상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긴급 건의한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이 업종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출한 올해 수출 전망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작년 11월 무역협회(3.3% 증가)나 올해 2월 한국경제연구원(2.2%)의 전망보다 10%포인트(p) 이상 감소했다.

이는 올해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권에 국한했던 코로나19가 3월 들어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전 유럽으로 확산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업종별 수출은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예상했고 가전(-12.0%), 무선통신기기(-11.0%) 등도 수출부진을 예상했다.

반도체(0.6%), 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대로 소 증가를 예상했고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수출 급증을 전망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이어 올해도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통화스와프 확대를 포함해 기업인 입국 허용, 공세적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추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조치 동결 선도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미국과 6개월,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지만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무기한,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해 협상을 마무리한 RCEP 서명절차의 상반기 마무리,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필리핀,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북방 국가와의 FTA도 신속히 진행해 기업의 교역·투자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다자협력체 재무·통상장관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2018년 수준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1년 동결 또는 10% 자발 감축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 미국, 유로존의 금융·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진단·방역·대응 과정을 통해 올라간 한국의 국가위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정부가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기업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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