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은행 서비스=공짜' 인식 개선해야"
금융연 "'은행 서비스=공짜' 인식 개선해야"
  • 송하린 기자
  • 승인 2020.04.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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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업의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은행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제로금리 시대의 은행업 리스크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국내은행의 수수료는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 서비스가격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비이자비중이 낮은 이유로 자산성장 중심의 영업과 무료서비스 관행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은행은 비이자이익 비중이 작아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전업주의에 근간한 금융 규제환경 아래 은행이 이자이익 외의 다른 수익원을 발굴하기 어렵고 '기초적 은행 제공 서비스=공짜'라는 사회적 통념 등으로 대체 수익원 발굴도 여의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금융시장에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은행은 자산성장보다는 이익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에 기반한 판매중심 영업문화를 정착해 수수료수익을 확대하고 교차상품 제공, 현금관리, 자산관리 등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는 수익성 제고 경영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당국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금융상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시 은행의 적정 영업마진이 확보돼 순이자마진이 시장금리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적정마진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일부의 경우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통해 벌칙성 또는 위험명목 수수료 등의 부과 수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서민 등 가격 교섭권이 약한 일부 소매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카슈랑스와 신탁업 관련 상품판매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규제는 크게 판매상품, 판매비중, 판매인 수 제한으로 구분되는데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되고 가입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제약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신탁상품은 저금리, 고령화 환경에서 주요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신탁업 별도 제정이나 은행법 개정을 통해 신탁계약에 의한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신탁상품 비대면 채널 계좌개설과 판매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연계, 디지털 인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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