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이자율·산출모형 공개 등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저금리로 인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제로금리 시대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보고서에서 "저금리가 심화하면서 명목금리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면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명목금리가 0%에 근접하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며 "이때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민간은 증가한 통화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 영향으로 "공급된 통화가 시장에서 퇴장하는 효과가 발생해 통화정책이 금리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저금리가 장기화하면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대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저축 증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경제가 불황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얘기했다.

임 연구위원은 "저금리와 실물경제 침체가 동반될 때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기대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낮아지면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보단 자산시장 버블을 유발해 구조적 장기침체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금리의 악순환과 통화정책의 딜레마 문제에서 주요한 취약고리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심리라고 지목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를 완화하려면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이 자연이자율을 발표하거나 산출모형을 공개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과 정책당국 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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