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 면책제도 개편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과 금융권 다독이기 위해 직접 나섰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등 금융시장 안팎에서 제기되는 불만에 공개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조(兆) 단위 출자에 나선 금융권에 각종 면책제도와 건전성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은 위원장이 6일 발송한 공개서한에는 그간 금융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담겨있었다.

그는 "긴박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언론 등과 소통이 더 자주 있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이어 "시장과 더욱 잘 소통하고 시장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금융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기구 등을 통해 수시로 민간 위원들과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 교류하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운영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해서다.

이중 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조성하는 데까지만 금융위의 역할로 뒀다.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당국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 2일 자금 집행이 예정됐던 채안펀드 운영이 늦어지면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안에 맞춰 출자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며 "자금운용은 운용사 중심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꾸려지는 게 맞지만 집행 초기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마련한 100조원을 웃도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기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까지 포함하다 보니 서로 다른 방향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가 대기업의 경우 자구책 우선이란 확고한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산업 측면에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며 잡음이 발생했다.

이날 은 위원장의 공개서한에서도 금융시장과 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특정 시장과 산업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00조원+@로 기업의 자금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며 "채안펀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책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채, CP에 대해서는 P-CBO, 회사채 신속인수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금융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렸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증안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한 5대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추가적인 건전성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취합해 이를 금융위 실무진에게 전달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전성 규제 전반에 대한 유연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 LCR 규제, 예대율, 증안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 건전성 규제 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부담 완화를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일 금융권의 코로나19 자금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면책제도 개편안도 발표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을 개정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건전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며 "금융권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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