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천744조…통합재정수지 4년만에 적자
국가부채 1천744조…통합재정수지 4년만에 적자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4.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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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GDP 대비 적자비율 금융위기 후 최고

기재부 "코로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 더 악화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지난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또 부족한 재원을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면서 국가부채는 결국 1천7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총수입은 473조1천억원, 총지출은 481조1천억원이었다.

중앙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재정 상태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세출)는 마이너스(-) 12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0.6%로 세입이 적었던 2015년(-0.01%) 이후 첫 적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5%)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기도 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인 5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로서, 역시 지난 2009년(-3.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커진 것은 지방교부금 교부세 정산으로 10조5천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 감소,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1조3천억원)분이 반영된 것도 이유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져가면서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99조원으로 GDP 대비 36.4%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47조2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채 발행 규모는 47조9천억원에 달했다. 차입금 등이 줄었지만 국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늘어난 것이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GDP 대비 38.1%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회계방식인 현금주의ㆍ단식부기가 아닌 발생주의ㆍ복식부기를 택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1천743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

발생주의 형식을 택하면 중앙채무에는 반영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와 보증ㆍ보험충당부채, 임대형민자사업(BTL), 예수금, 미지급금이 담기게 된다.

지난해 회계연도에서는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3천억원 늘었다. 주택도시기금 청약 저축도 4조원 증가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50조9천억원(47조9천억원의 현재가치평가 금액)의 적자국채다. 중앙정부의 채무가 급격하게 늘면서 1천700조원 중반대로 올라서게 됐다.

국가 자산은 2천299조7천억원이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이다.

강미자 과장은 "재정건전성 쪽에 우려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건전성 관련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건전성 부분을 아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상경제 상황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난해 불용률은 1.9%로 2006년(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원이었다. 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2조609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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