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 증가액 '94조→4조'…증가세 둔화 이유는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94조→4조'…증가세 둔화 이유는
  • 최욱 기자
  • 승인 2020.04.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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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 2018년까지 매년 급증세를 보였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에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적용하는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새로운 전망치 기준으로 바꾸면서 증가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3천억원(0.5%) 늘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금충당부채가 280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확연하게 줄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각각 92조7천억원(14.0%)과 93조2천억원(12.4%)에 달했다. 2018년에도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94조1천억원(11.1%)의 증가액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미래 연금액을 추정할 때 임금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장기 전망치(76년간)를 적용해 산출한다.

바꿔 말하면 임금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장기 전망치가 달라지면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속도도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1년 만에 94조1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급감한 것도 정부가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까지 연금충당부채 산출시 2015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했으나 지난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활용했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최근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2021~2030년 물가 상승률을 2.4~2.7%로,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은 5.0~5.2%로 예상하는 등 다소 과도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 상승률을 매년 2.5%로 전망했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등으로 전망과 실적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선길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은 "국가회계법의 연금회계처리지침을 보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하고 가장 최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그런 지침에 근거해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전망치를 쓰는 것보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전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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