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7.7조+α 선결제ㆍ선구매 내수보완 패키지 추진"
홍남기 "17.7조+α 선결제ㆍ선구매 내수보완 패키지 추진"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4.0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17조원이 넘는 내수 보완 패키지를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ㆍ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ㆍ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천억원+α 규모의 소비ㆍ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 지원 등 14조4천억원+α의 지원을 통해 내수 기반도 적극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선결제ㆍ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피해업종 수요를 약 2조1천억원 보강해준다.

홍 부총리는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와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4천억원가량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위탁용역을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 계약 후 최대 80% 선지급(5천100억원)하고 문화와 여가, 외식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에 구매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스마트 기기, 방역ㆍ위생 물자ㆍ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으로 8천억원 선구매한다.

수매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와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ㆍ원유 64만배럴, 업무용 차량 1천600대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들인다.

정부ㆍ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한다. 코로나19로 공사중단,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 활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ㆍ장비 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6천억원 총 1조2천억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또 수의계약 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공공 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해 민간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할 예정이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 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르면 물품ㆍ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조정된다.

입찰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금도 14일에서 5일 이내, 하도급 대금도 15일에서 5일 이내로 한다.

조달 참여 비용도 덜어준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입찰ㆍ계약보증금은 50% 인하,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해준다.

민간부문에서도 소비진작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음식과 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서 사용하는 신용ㆍ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 조정해준다.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ㆍ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도 명확하게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내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 부담도 추가로 경감해준다.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해준다.

이번 조치에 따른 납부 유예 규모는 12조4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 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조속히 세부내용을 마무리해 금주 안으로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마련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보완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4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