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합의 약속 안 지켜…지식재산권 이행방안 발표 지연
中, 무역합의 약속 안 지켜…지식재산권 이행방안 발표 지연
  • 정선미 기자
  • 승인 2020.04.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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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당초 4월 초 지식재산권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농산물 구매나 시장접근성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는 것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합의가 발효된 지난 2월15일 이후 영업일 기준 30일 내에 지식재산권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4월 초에 이미 30영업일이 지났으나 어떤 실행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정부가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의 춘제 연휴를 연장함에 따라 '영업일'의 정의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

중국은 기한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대신 아직 실행계획 발표가 늦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봉쇄 조치로 실제 영업일이 크게 줄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상황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고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지식재산권 부분은 작년 5월 양국의 무역합의가 결렬됐을 때 이미 합의가 거의 마무리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까다로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측 소식통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중국은 가진 역량에서 최고의 일을 했다. 실행 계획에 크게 놀라운 일은 없을 것이며 이전에 약속했던 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 역시 코로나19로 실행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의 진앙이 어딘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접촉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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