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산업 큰 그림 그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기업이 버틸 수 있게 해 줘야 근로자도 산다. 한국판 양적완화(QE)는 더 완화돼야 한다"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는 10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힘들어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확장적인 유동성 지원을 손꼽았다.

윤 후보자는 "코로나가 종식하는 시점까지 기업이 문을 열고 버티도록 도와주는 것이 급선무다"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을 지원하면 그 돈이 급여로 지급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곧 기업과 근로자를 함께 살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올해 역(逆)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더 공격적인 한국판 양적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선보인 환매조건부채권(RP)의 무제한 매입을 통해 시중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공급하는 것 이상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단 얘기다.

그는 "코로나19의 충격인 금융위기보다 강하다"며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계와 기업이 견뎌내도록 유도하려면 그에 걸맞게 정책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 대표적인 정통 시장주의자로 손꼽혀왔다.

그는 1960년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고려대와 명지대, 서울시립대 교수로 몸담았다.

2012년부터는 3년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맡았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삼성물산에서 사외이사도 지냈다.

그는 학계를 넘어 민관을 두루 거친 경험이 금융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자부했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은 향후 입법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정책의 적나라한 입법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온 그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부결된 일을 가장 안타까운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윤 후보자는 "양질의 자본이 금융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산분리라는 과거의 틀에 너무 얽매여서 한 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입성을 준비하는 그가 현재 준비 중인 법안은 '온라인금융 특별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서비스는 물론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각종 사이버 금융이 하루하루 새롭게 출현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개별법으로 이를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윤 후보자의 생각이다.

그는 "온라인 금융을 포괄하면서 금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특별법 형태로 체계를 잡을 경우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이 가능해 보인다"며 "산업과 금융의 이분법을 벗어나 하나의 새로운 통합 산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를 포함한 4차 혁명의 각종 분야에서 산업과 금융을 구분하는 일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자체적인 경쟁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한 금융 산업의 지원역량을 늘리려면 그만큼 정부가 금융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후보는 '금융 갯벌론'으로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역설했다. 그는 "강물이 오염돼도 갯벌이 이를 걸러주면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다"면서 "개별기업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이 가진 자본으로 잘 처리하면 기업의 위기가 경제 시스템 전체로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구의 역할만 강조하지 말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은 자체 경쟁력 강화와 다른 부문의 지원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금융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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