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 추진과 입법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불안정시 강력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여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각종 정책의 입법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소위 강남벨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물론 용산구와 경기도 분당 일부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감을 확인한 상황이어서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완급 조절에 나설 지 관심이다.



◇ 등 돌린 강남3구·용산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의 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곳은 송파병 단 한 곳이다.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강남을과 송파을, 송파병 3개 지역구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 중 두 곳을 사수하지 못했다.

지난 총선 대비 득표율을 비교하면 민주당은 감소한 곳이 적지 않은 반면 미래통합당 득표율은 상당폭 늘었다.







용산과 경기 분당갑에서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1대 국회로 돌아오지 못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을 정점으로 하락세인 데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 정책에 불만이 거세다.

미래통합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원상회복 등 현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되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다.

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강남 유권자들 사이에선 총선용일 뿐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 부동산 정책 완급 조절할까

이런 결과를 받아든 당정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톤다운'에 나설지 관심이다.

국회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논의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약속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이 논의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수도권 후보자들은 70%로 제한된 세액공제율을 장기 거주 실소유주에 한해 10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12·16 대책에서 세액공제를 80%로 상향하는 안이 담겨 있어 기존에 상정된 종부세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당과 얼마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엄중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당의 승리로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미세조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기 신도시 추진 탄력 고양·용인·수원에선 민주당 선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정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반감이 컸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당선됐다.

여론조사에선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가 앞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결과는 달랐다.

이러한 선거 결과만을 놓고 보면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작업에 탄력을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양 창릉은 지난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상반기 중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2·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규제가 강화된 수원, 용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야당의 막말 논란으로 부동층이 여당으로 쏠린 데다 부동산 규제보다는 교통 호재를 추진할 수 있는 후보에 표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5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