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국방물자생산법(DPA)
[시사금융용어] 국방물자생산법(DPA)
  • 승인 2020.04.21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DPA)은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말한다.

1950년 9월 8일 제정된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의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대통령은 기업들에 필수 물자의 공급 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을 금지하는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또 물자와 서비스, 시설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필수 물자가 국방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경제를 통제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을 요구하거나 기초 자원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과 가격, 노동 분쟁 등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치료용 인공호흡기가 크게 부족해지자 제너럴모터스(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지시하기 위해 이 법을 발동했다.

또 소비재 기업 3M에도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해 마스크 생산을 요구했으며, 이달 11일에는 국방부가 이 법을 적용해 N-95 마스크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도 백신 생산능력의 기술적 부족을 시정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적이 있다. (국제경제부 윤영숙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