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본드(유럽 공동채권)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로지역의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 규모가 전례 없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국가가 함께 발행하고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을 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원 조달이라는 뜻에서 코로나 본드라고도 불린다.

유럽 공동채권이 발행된다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 보증하는 만큼, 신용도가 낮은 회원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EU 국가들은 채권 발행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코로나19 확산이 유럽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충격이므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채권을 발행하면 대규모 단일채권 시장이 형성돼 차입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대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미 취약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데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채권보다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공동채권을 도입하면 자국 차입 비용이 늘어나고 재정취약국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EU의 대응 방식은 향후 수십년간의 역내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회원국 간의 연대가 부족하다고 인식될 경우 향후 유럽 통합의 정치적 토대를 약화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국제경제부 권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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