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항공분야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별도 전담 조직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략기획팀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ICAO 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관할의 5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협력업무를 넘겨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원조 등에 관한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2002년 이후 25년 만에 찾아온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전담한다.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파트Ⅰ·Ⅱ·Ⅲ 등으로 구분된다.

회원국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사국 수는 그에 비례해 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파트Ⅲ는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해 이사국 정수 확대 주장이 제기되자 ICAO는 지난 2016년 이사국 정수를 36개에서 40개로 늘렸다.

정부는 약 10년 뒤 이뤄지는 이사국 정수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파트를 Ⅰ이나 Ⅱ로 높이는 데 도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이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항공운송 규모 6위, ICAO 분담금 11위 등 파트Ⅰ국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항공산업 규모에 맞는 질적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ICAO 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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