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들어서는 주택 8천호 중 절반가량을 분양할 예정으로, 2023년 말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들어서는 주택 8천호 중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로 하고 나머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재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8천호 주택공급 계획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담아낼 것"이라며 "서울시가 서울에서 수행하는 국제적 업무기능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창 부지는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지에 포함됐으나 본사업이 좌초하면서 오히려 시행사와 코레일 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됐다.

작년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좌초의 책임을 묻는 소송전에서 이기면서 정비창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는 부지만 확보한 단계다. 주택공급 시기는 2023년 이후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끝나는 시점에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공 재개발'은 주로 초기 단계 사업지들이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개발 구역 가운데 10년간 조합설립인가도 못하고 사업이 정체된 곳이 102곳으로 대부분 강북지역이다.

박 차관은 "구역지정은 됐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사업장은 공공 시행자를 통해 속도를 빠르게 만회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 사업이 도입되면 이들 사업장이 먼저 제도 적용받을 것"이라며 조합 설립 안 된 곳으로만 대상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고분양가 관리를 받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제 단지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동수 정책관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임대를 많이 공급해야 하므로 사업 손실 일부는 일반 분양으로 환수할 필요도 있다"며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시점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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