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도 필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입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한국거래소 'KRX MARKET 봄호'에 따르면 나재철 회장은 기고문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 금융투자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정책성 펀드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시장 수요기반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이런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성 펀드의 경우 향후 관련법을 제정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자본시장 조세 선진화 ▲노후 준비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열악한 자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조세 선진화에도 힘을 실었다. 나 회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과세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조세중립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구분, 세율, 손익통산이 제각각 적용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 및 손실이월공제가 도입돼야 하며,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고 산정방식이 복잡해 발생하는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펀드소득을 배당소득에서 양도소득으로 전환하고 실제 펀드소득을 기반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우리나라의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가계금융 자산은 3천300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규모는 2020년 1천4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제는 자산의 운용인데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미국과 호주가 각각 8.6%, 9.2%의 수익률을 기록한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자 국민연금 수익률(연 5.2%)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원인은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자금운용 담당자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가장 안전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근로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모든 상품을 알기 어려워 투자 성향과 무관한 안전한 저위험, 저수익 상품에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나 회장은 "운용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적절한 수익 창출을 위해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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