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 이후 규제 풀어 후폭풍 엄청나…반복하지 않겠다"

"초저금리로 유동성 풀려 코로나 이후 다시 튈수도…언제든 추가 규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오른 폭에 비해 크게 내리지는 않았다면서 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이 내리긴 했지만 하락세가 크지는 않다는 지적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 본다면 오른 폭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좀 더 하향 조정이 단기간에 급등했던 지역에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반박했다.

박 차관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를 했는데 이후에 후폭풍이 엄청났고 부동산 소유의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화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화될 경우 추가 규제 가능성도 거듭 내비쳤다.

그는 "초저금리나 코로나에 따라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는 가운데 언제 용수철처럼 다시 집값이 튀어 오를지 모르겠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출이나 세제, 청약,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은 추가로 언제든지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고, 쌓여 있던 매물들도 빨리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12월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6월 말 이전에 파는 사람들한테는 유예해 주기로 했다"며 "절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을 팔겠다는 의향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여러 정책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좀 제대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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